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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봤습니다.일단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다른 위험 분산 장치 없이, 총 20억 원을 넘겨주고, 수익의 40%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건, 대가를 기대한 행위로 시세조종을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신종오 / 재판장> "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
조작'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.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봤습니다.일단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다른 위험 분산 장치 없이, 총 20억 원을 넘겨주고, 수익의 40%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건, 대가를 기대한 행위로 시세조종을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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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6:58